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왼쪽) 민주당 의원이 7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국정원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장 두 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 안보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종북공정’이라고 규정하며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이 제기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첩보 삭제’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통령실이 주도해 전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당사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7일 국방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보기관이 안보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부 감찰 결과 박 전 원장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입단속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 전 원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종결했다는 혐의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적인 논리에 맞춰 무리하게 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특수 정보(SI) 원본은 남아 있다. 기술적으로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것은 합동참모본부뿐”이라며 “2급 비밀인 MIMS의 자료 배부선 조정 여부가 유출된 것 자체가 보안 사고”라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박 전 원장 역시 “지시해도 기록이 남을텐데 왜 제가 삭제하겠느냐”며 “개혁된 국정원을 모르는 과거 직원 몇 사람이 돌아와 바보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은 MIMS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국민의힘은 국정원의 고발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사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정부의) 해수부 공무원 월북 몰이는 종북공정”이라며 “북한에 대한 굴종을 하느라 국가의 존엄과 책무마저 (북한에) 갖다 바쳤다”고 날을 세웠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고 “박·서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8일 ‘국가안보문란TF’ 인선을 마무리하고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관련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