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남 외면하는 주택연금…월지급금이라도 올리자

독신남성들이 주택연금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신여성보다 20배나 높은 사망률에다 사회적 고립감에 주택연금을 신청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주택금융연구원이 주택연금 출시 첫해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9만 2011건 중 1달 이내 중도해지 및 유지계약, 사망 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계약 등을 제외한 총 8만 9996건을 분석한 결과 독신남성은 2008년 한 해를 빼고는 비중이 10%를 넘은 적이 없다. 지난해의 경우 독신가구에 공급된 주택연금 4895건 중 독신남은 805건(7.4%), 독신녀는 4090건(37.9%)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독신남의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독신남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 대비 사망 위험이 2.68배 높았고 독신녀보다는 사망 위험이 20.20배나 높았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신남의 경우 고독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이 높고 건강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망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해 독신남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1월 고독부를 신설한 영국, 2020년 2월 ‘고독·고립 담당실’을 신설한 일본을 우리도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최 연구위원은 독신 여부 등 사망 위험 격차가 큰 요인에 대한 차등적 월지급금 산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등적 월지급금이 적용된다면 가입자의 다양성이 확보됨으로써 주택연금의 역선택 해소 및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신남의 주택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이들에 한해 월지급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