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 부문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전 정부에서 늘어난 지출을 급격히 줄이고 공무원 임금 상승을 크게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그간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 보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코로나 한시 지출 정상화, 보조 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5월까지 점검을 끝낸 440개 사업(전체 1205개) 가운데 61개 사업을 폐지하고 191개 사업을 감축했다. 이런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민간 부문 물가 안정을 위해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만큼 솔선수범 차원에서 내년도 공무원 임금 상승을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내년도 임금이 동결된다면 이는 2010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이다.
공직 사회의 반발은 부담이다. 특히 6월 기준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하는 등 고물가 상황 속에서 실질임금이 줄어들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올 공무원 임금 상승률도 1.4%로 물가 상승률(2.5%) 대비 현저히 낮았다. 공무원 노조는 급격한 물가 상승을 감안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7.4%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재정 외 사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컨벤션 시설 및 홍보관처럼 업무와 연관이 낮은 시설, 골프장·콘도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을 적극 매각해 취약 계층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휴·미활용 국유재산도 매각하거나 주택 공급 및 창업 시설 지원을 위해 이용하기로 했다.
강력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연평균 5조 원 수준인 민간 투자 사업은 7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철도 중심인 민자 사업을 교통, 생활 인프라, 노후 시설 개량 등으로 다양화하고 사업 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