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중구 을지로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추진단에 퇴직공무원 등의 지원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처음부터 지원경쟁률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규제혁신추진단과 관련해 “대부분 직업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규제혁신추진단에서 일할 규제 전문가 채용 공고에 지원자 수가 대거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자 160명 규모로 신설하는 조직이다. 규제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등이 주요 업무이다. 국조실은 이와 관련 “퇴직 공무원 150명 내외,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를 모집하며 보수는 세전 기준으로 월 196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6일 공고한 서류전형 합격자는 85명에 불과해 전체 채용 예정자의 절반에 그쳤다. 낮은 금액의 보수 등으로 인해 지원자가 적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이나 근무형태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지금 상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재정 긴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신규 조직에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이어 “받는 분들도 급여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대개 많은 원인은 다들 이미 직업이 있는 것이고, 만약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올린다면 풀타임 근무가 돼 여러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모시려고 하는 분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월 200만∼250만 원 지급하는 건 봉사해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지원경쟁률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가의 성격도 자문위원 격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교적 각 부처에서 균형 있게 지원했다”며 “대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중 개혁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전문성이 더 크고 의지가 강한데 다만 그 의지를 실현할 기회가 없었다”며 “대통령이 5년 내내 규제 개선에 대해 엄청난 의지를 가질 것이기에 아마 많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