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檢 수장 ‘서오남’…尹정부 ‘1호’ 검찰총장은?[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지난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가운데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으로는 경상남북도가 많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진 데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수장 인사가 임박했다고 알려지면서 ‘검찰총장은 서오남’이라는 공식이 깨질지 주목된다.

◇평균 연령 55.95세…4명 중 3명 서울대=10일 서울경제가 1992년 이후 역대 검찰총장(25대~44대)의 임명 당시 나이와 출신학교·지역 등을 분석한 결과 취임 당시 평균 나이는 55.95세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선임된 검찰총장 20명 가운데 95%(19명)가 50대로, 60대에 취임한 건 단 1명 뿐이었다. 대학별로는 4명 가운데 3명(15명·75%)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고려대가 5명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10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북도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과 마산, 남해 등 경남 지역에서 6명의 검찰총장이 배출됐다. 대구와 영주, 구미(선산) 등 경북 출신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와 전남 영광·영암 등 호남과 서울 출신 검찰총장은 각각 4명을 기록했다. 충남 보령에서도 1명의 검찰총장이 배출됐다. 반면 경기·강원·제주도 등 출신은 전무했다. 출신 고등학교 가운데서는 대구 경북고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관 등 고위직에서 서울대 비중은 법원도 높기는 하다”면서도 “다만 지역적으로 경상도에 몰리는 등 편중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경우 정권에 따라 다소 지역 쏠림 현상이 생기는 않는다”며 “이는 검찰 수장이라는 자리가 정권 교체 등 정치적 흐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진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23~27기까지 다양한 후보군…‘최초’ 타이틀 여부 주목=현재 검찰 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건 사법연수원 23기에서 27기까지 다양하다. 검찰 내에서는 노정연(사법연수원 25기) 부산고검장과 이원석(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검찰 밖에서는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꼽힌다. 오랜 공백 기간으로 하마평만 무성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서오남’이란 공식이 깨질지 여부다. 특히 검찰총장 후보군에 여성 고검장이 포함된 데다, 출신학교도 다양해 ‘최초’라는 기록이 세워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유일한 여성 후보인 노 고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경우 헌정 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며 “후보군에 꼽힌 인물들의 출신학교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다양하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어 “23~27기에서 기수도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이 차장검사가 검찰 수장에 오를 경우에는 기수 역전 현장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檢 인사 후 선임…‘누가 되도 허수아비 총장’=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장 선임 절차가 초읽기에 돌입하기는 했으나 ‘누가 되도 바지총장’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랜 공백 기간을 거친데다, 이미 고검장·검사장부터 차·부장검사까지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인사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맡던 공직자 인사검증까지 법무부가 맡아 한 장관이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왕장관·소통령이라고 불리고 있어, 차기 검찰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실제적인 수사지휘나 인사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지 80여일이 지났으나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는 등 인선 절차에 착수치 못하는 데 대해 ‘바지지만, 바지 같이 보이지 않는 인물을 찾느라 시간이 걸린다’거나, ‘한 동훈 장관·이원석 대검 차장이 인사를 완료한 상황이라 현 정부가 검찰총장을 선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각 후보별로 누가 선임되더라도 여성 최초의 검찰총장이 탄생한다거나, ‘총장 패싱’ 비판을 피할 수 있다, 또는 내부 안정을 꾀할 수 있다거나, 특수수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는 등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수사 지휘부 구성은 물론 조직 개편까지 완료한 시점이라 누가 임명되더라도 초반에는 ‘허수아비’나 ‘바지’총장으로 평가하는 측면이 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