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지원 사격으로 풀이된다.
권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교부금의 경직적 운용과 학령인구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 직무대행은 “2000년 이후 20년간 교육교부금이 약 4배 증가했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21조원 늘어난 81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반면 6세에서 17세 사이의 학령인구는 34% 감소해 올해 기준 539만명에 불과하다. 학령 인구에 비해 교육 예산 덩치 커지고 있지만 공교육 경쟁력과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 직무대행은 교육교부금 투자 쏠림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에 비해 고등교육은 66%”라며 “대학은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데 시도교육감은 태블릿PC 보급, 코로나 지원금 지급 등 생색내기에 혈세 펑펑 써도 견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진학률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은퇴 연령이 높아지며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대표 직무대행은 “ 문재인 정부 마련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담겼으며 산정 방식에 학령 인구 비중 변화 반영 개편 시 향후 40년간 1046조원의 재정 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 나오기도 했다”며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 못 단다”고 지적했다. 그는"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에 투자하느냐 내일에 투자하느냐의 문제"라며 “이분법적 시각 나눠선 안되고 고등교육 질 높이면 결국 그 혜택을 동생들이 받는다”고 말했다.
권 대표 직무대행은 민주당에도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정치권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걸 보고도 표만 의식해서 침묵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 하지 말고 국가 교육 전체의 틀에서 교육의 미래 생각하며 개혁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