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통합활용정원제'로 매년 부처 인원 1% 줄인다

윤석열 정부가 전 부처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각 부처 공무원 정원의 1%를 줄여 국정과제와 같은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드러졌던 공무원 정원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복지·치안 등 공공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조직 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이번 방안을 통해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역대 정부별 공무원 정원은 참여정부 97만 8000명에서 이명박 정부 99만 명, 박근혜 정부 103만 2000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116만 300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능 쇠퇴, 비효율 분야 발굴, 유사·중복 분야 기구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조직 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48개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한다.

각 부처는 다음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한다. 추진단은 9월부터 부처별 자체 조직 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현장 종합 진단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 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 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원 증가를 억제하면서 신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통상 매년 일반 분야의 인력 정원을 본다면 1500~2000명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서 “그 범위 내에서 부처 정원의 1% 정도 감축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매년 각 지자체별 지방공무원 정원 1%를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전·현장 서비스 분야로 재배치하는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공무원 정원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조직 운영 자율성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자율기구제’를 도입한다. 또한 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실·국 간 기능 조정 활성화와 같은 조직 관리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도 조직 진단을 통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줄여 국정 주요 과제에 배치하는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도입했으나 실제로 공무원 정원은 증가했다. 행안부는 최근 경찰 수사 인력 증원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일부 부처·분야는 정원이 줄 수 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