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국정 목표로 국익외교, 튼튼한 국방, 재정 건전성 강화, 대외수지 흑자, 생산성 증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외교분야에서는 국익외교를 통해 좀 더 부강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주요 7개국(G7) 정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튼튼한 국방에 대해선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국방력이 튼튼하게 뒷받침하지 않고, 억지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며 필요성을 설파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3가지를 제시했다. 한 총리는 우선 재정 건정성에 대해 “국가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종의 머스트(의무 사항)”라며 “사실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을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하겠다”며 “한 나라의 경제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 지표가 모두 좋아야 그 나라가 잘된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전정책을 다시 재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수지 흑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아주 커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국제수지의 흑자는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산성 증대에 대해선 “자본과 노동, 기술 등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총요소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부문에서 보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자꾸 줄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꾸긴 어렵지만 노력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 “아직은 자본 쪽에 투자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생산적인 경제를 유지한다는 것에 상당한 여지가 있다”며 “남은 문제는 결국 이런 것에 다 속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 제도, 갈등 구조의 개선 등이다. 이런 것이 소위 총요소 생산성에 들어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5가지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치권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재정이 만능이 아니며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며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가겠다. 민간의 창의와 자유, 책임을 아우르는 체제를 갖고 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제대로 된 협의도 하고 이를 통해 업적을 만들어내는 협치 체제가 돼야 한다”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계속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