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삼성페이 등 모바일카드의 등장으로 신용카드 수요가 줄어들자 담합으로 대응한 6개 카드 제조사들이 과징금 총 141억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활용된 신용카드사의 입찰 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 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6개 카드 제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 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나아이·유비벨록스·바이오스마트·옴니시스템·아이씨케이·코나엠 등 6개 카드 제조사는 해당 기간 총 계약 금액 2424억 원 규모의 카드 공급 업체 선정 입찰 20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등 4개 업체는 2015년 1월께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 ‘통합 입찰’을 요구하자고 합의했다. 카드를 제조할 때 필요한 플레이트와 IC칩을 분리해 입찰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서 1개 입찰로 실시하되 입찰 참가 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요구 사항이 관철되면 국내에 카드 플레이트 제조 시설을 갖춘 이들 4개사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4개사 모두 낙찰자로 선정되게 된다. 4개사는 플레이트 제조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IC칩 공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4개사는 이러한 요구를 카드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카드는 처음에 제조사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입찰을 실시했으나 4개사는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번의 유찰 끝에 국민카드는 결국 4개사의 요구대로 통합 입찰 방식으로 변경해 3차 입찰을 실시했다. 이때 4개사는 입찰에 참여해 모두 낙찰받았다.
이후 신용카드사들이 4개사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신용카드 공급 입찰 시장은 4개사의 독점 체제가 됐고 이는 가격 담합으로 이어졌다. 반면 코아게이트 등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 설비가 없어 입찰에서 배제된 IC칩 제조사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악화됐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나선 데는 IC칩 제조사와 플레이트사 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삼성페이 등 다양한 모바일카드가 등장하면서 실물카드의 수요가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업체들은 독점적으로 보유한 플레이트 공급 능력을 활용해 IC칩사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안정적 물량 확보를 시도한 것이다.
공정위는 3월 국민카드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 방식, 입찰 참가 자격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용카드사는 이 사건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된 현 입찰 제도를 개선해 올 하반기 입찰부터 개선된 입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IC칩 공급사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현재 4개사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탈피하고 상황에 맞게 낙찰자 수를 결정해 플레이트 제조사 간 경쟁 또한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한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 아니라 담합으로 경쟁이 제한된 입찰 시장을 발주사와 함께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