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구시가 청사건립기금 등 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민선 8기 내에 1조5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 획기적인 재무감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현재 19.4%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오는 2026년까지 한 자릿수로 낮춰 특·광역시 가운데 최저 수준을 달성할 방침이다.
김정기(사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연내 5000억 원, 민선 8기 임기 내 1조5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채무감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 등으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고금리 기조에 따라 매년 400억 원 이상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과감히 폐지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지출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용 중인 17개 기금 가운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9개를 폐지키로 했다.
또 12개 특별회계 중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특별회계 등 4개를 폐지한다.
시는 기금과 특별회계가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사업 불투명성,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폐지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신설 조직인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사업은 기존보다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임기 내에 6000억 원 이상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건당 기준가액 100억 원 이상인 공유재산 가운데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 연내 2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올해 내로 부채 5000억 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올해를 증가하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