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쟁점 사개특위 잠정합의…원구성, 과방·행안 타결만 남아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동수 구성 등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상임위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타결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가 제헌절 이전 개원을 공언해 놓은 상태인 데다 상임위 배분에 대한 큰 줄기는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금명간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에 잠정 합의했다.

권 대표 대행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개특위 명칭을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은 여야 6 대 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다. 합의문에는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야당의 일방 처리를 예방하는 장치를 둔 것이다.

앞서 여야 각기 제시한 안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명칭 변경과 5 대 5 동수 위원, 여당 위원장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위원과 민주당 위원장에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쓰자고 제안했다. 위원 구성과 명칭에서는 국민의힘의 동수 구성 안을, 위원장과 합의 처리는 민주당 안을 택한 것이다.

여야는 다만 과방위·행안위 위원장을 어느 쪽이 맡느냐는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신 과방위·행안위를 갖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상임위는 국민의힘에 선택권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방위·행안위 중 하나는 국민의힘이 맡겠다고 주장한다. 대신 민주당이 둘 중 무엇을 할지 고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과방위를 좀 더 원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 대표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를 언급하며 “맨날 우리 보고 양보하라니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여야는 서로 제시한 조건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밖으로는 상대 당에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양보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권 대표 대행이 언론에서 사개특위 잠정 합의안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아 “신뢰 깨는 언론플레이를 했다”며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이 정보를 갖고 물어봐 거짓말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맞섰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어서 만약 상임위 배분에 실패하면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 합의마저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상임위 배분에 성공한다면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동형비례대표제 개정을 다룰 정치개혁특위와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기능 조정과 예결위 상임위화 등을 다룰 국회운영특위 등도 함께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국회의장과 함께 17일 제헌절 전 개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터라 조만간 상임위 배분도 합의에 이르러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위원장이 어느 쪽이냐는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기에 막판에 어느 쪽이든 양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