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주노동단체 등이 지난해 6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사흘 만에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 경남 양산에 있는 엠텍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12일에도 삼환기업 하청업체 소속이던 중국인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했다. 같은 날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소속 베트남 국적 근로자와 대우건설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국적 근로자도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4개 업체 모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 수사를 받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산재가 늘어난 이유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초 ‘건설 근로자 수급 실태 및 훈련 수요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담긴 건설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전국 건설 현장 10곳 중 6곳꼴로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부족한 국내 근로자 수요는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 노동자가 2020년보다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33.3%에 달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569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산재 건수는 총 3만5097건이다. 2020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약 15만건)의 4분의 1 수준이다.
올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작년보다 줄었던 사망산재 사고도 점점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일성건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경북 포항시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함께 추락한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3일까지 산재사망자는 30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