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G 통신요금제 개편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국민의힘에서 이동통신 요금제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5세대(5G) 이동통신 사용자의 평균 월 데이터 사용량이 27GB인 데 비해 요금제는 10GB와 100GB로 나눠져 있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과도한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 현실화를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고물가 대책으로 은행에는 가산금리 인하를, 정유사에는 유류세 인하분 완전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G 통신요금제 개편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 정책 토론회에서 “실제로 20GB도 쓰지 않는데 100GB 사용을 전제로 통신 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폭리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원내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통신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보다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만들 수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요금제가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요금제는) 쓴 만큼 지불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동통신 3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엄청나다는 보도가 있는데 기업은 경영 혁신을 통해 이익을 내야지 부당한 요금 체계 때문에 폭리를 취했다는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SK텔레콤이 24GB의 중간 요금제를 신설할 계획인 것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월평균 사용량이 27GB라는 점을 고려하면 24GB 요금제 신설은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춰 30GB·50GB 등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통신비 체계를 문제 삼는 것은 최근 이어진 ‘고물가 대책’의 연장선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급등이 심각해지자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품목부터 물가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전략이다. 통신비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과정에서 4.84% 반영되는 등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지도부가 일제히 나서 은행권에 예대마진 축소를 주문했다. 1일에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가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현장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분을 정유사들이 시장가격에 반영했는지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통신사에 직접적으로 특정한 요금제 신설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요금제는 통신사가 만드는 것”이라며 “기업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부분을 공론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사가 요금제를 설계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된다”며 “과기부와 함께 요금제가 공정한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