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취약층에 대한 민생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당국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에 불법 공매도 근절, 반대매매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놓았지만 증시는 그 이후에도 불안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필요시 공매도 금지, 증시안정화펀드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돼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 김 위원장의 선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급격한 금리 인상, 원화 가치 급락 여파에 당분간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자본시장 리스크가 실물 부문으로 전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 당국은 선제적인 증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금융 당국이 그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올해 5월 31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약속했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데다 한국 증시 상승을 발목 잡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자사주 매입 제한 조치도 일부 완화했다. 금융 당국은 3개월 동안 상장 기업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 조치를 실시했다. 직접 취득의 경우 취득 신고한 주식 수 전체를, 신탁 취득의 경우 신탁재산 총액 범위 전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하루에 살 수 있도록 했다.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이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 주가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 한도 전면 해제에도 한도를 넘겨 자사주를 매입한 회사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에는 반대매매 완화 조치도 내놓았다. 15일 기준으로 증권사 신용 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 면제와 관련해 미래에셋·한국투자·하나·메리츠·신한·키움·현대차·교보·BNK·DB·IBK·유진·KB증권 등 총 13곳의 증권사가 담보 비율을 인하하거나 반대매매 시점 연기를 결정했다. 당국은 이달 4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권사 신용 융자 시 140% 이상 유지하도록 한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금융 당국은 앞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도 증시가 급락하자 같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증권사들도 규정을 탄력 적용했으나 실제로 위탁매매 미수금이 줄어들지 않았다.
이들 조치에도 코스피가 2300선에 머물면서 효과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증시안정화펀드 운용에 대한 당국의 진전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정부는 총 30조 원 규모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지원을 통해 증시를 부양한 적 있다. 안정화펀드는 정부가 펀드를 조성해 증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다만 공매도 금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이 80%가량을 차지하는 공매도가 국내 증시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지만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등은 반대 입장이다. 공매도와 주가 간 상관관계가 낮고 개별 주식의 적정 가치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순기능이 많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