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달러 충격에 11년만에 과세체계 손질…이자 1조 절감 효과도

정부가 17일 발표한 외국인 국고채 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추진은 2011년 관련 제도 정비 이후 11년 만에 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그만큼 외환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초긴축에 나서면서 아시아 등의 시장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실제 이달 한미 금리 역전이 확실시되면서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국인 증권(주식+채권)투자 자금은 7억 8000만 달러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우려되는 대목은 채권시장마저 외국인 자금 이탈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 채권 9430억 원을 순회수했다. 채권 매수 금액이 매도 및 만기 상환을 더한 규모보다 작았다는 뜻으로 채권시장에서 월 기준 순회수가 나타난 것은 18개월 만에 처음이다.

외환 당국은 올해 외화 순유출 규모가 200억 달러대 후반에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294억 9000만 달러)만큼 외화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과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조치는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26원까지 오른 것도 외국인 자금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연구원이 2002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환율 상승률이 일정 기간 이내 15%를 초과할 경우 외국인 자본 유입 규모는 평균 유입액 대비 360억~42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유동성 긴축 기조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현실화하는 경우 환율이 추가 급등하고 외국인 자본 유출이 재발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달러 유입을 꾀하고 국채 투자 수요를 자극해 조달 금리를 낮추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국고채 평균 조달 금리는 최근 긴축 기조와 맞물려 올 2월 2.52%에서 6월 3.42%까지 상승하는 등 매달 오르고 있다. 금리가 높을수록 감당해야 하는 이자도 늘어나 정부 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이번 외국인 투자에 대한 비과세 조치로 외인 자금이 몰리게 되면 국채 발행에 따른 조달 금리를 하향 안정화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개정이 확정되면 연간 5000억 원에서 최대 1조 1000억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1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 중 국채 투자에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곳이 거의 없는 점도 (이번 조치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이후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WGBI는 선진 23개국 채권을 포괄하는 투자지수로 전 세계 투자 기관이 국채를 사들일 때 활용하는 지표다. 그런 만큼 가입 시 국내 국고채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번 비과세 조치와 WGBI 가입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외인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에 더 유입되게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