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장은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올해도 도입이 무산됐다는 얘기가 업계에 빠르고 돌고 있다”며 “추경호 장관이 의원 시절에 관련법을 발의해 당연히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재부 수장으로 취임하더니 입장을 바꾼 것 같아 뒤통수를 맞은 듯하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중소·벤처기업의 R&D 안전망 구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공제부금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은 지식재산 업계의 오랜 숙원이다. 국회에서 이를 주도한 추 장관이 소관부서 수장이 되더니 동화되면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냐는 성토다.
17일 지식재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신분으로 재산공제 가입기업의 납입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신설을 통해 공제부금의 10%(중견기업은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업들의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으로 조세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당시에 기재부가 타공제 상품과의 형평성과 세제지원 기대치가 높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가 무산됐다.
다행히 대표발의한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취임하면서 지식재산 업계의 실망감은 기대감으로 바뀌었다. 지식재산 세제 혜택에는 소극적인 과세당국의 태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식재산 담당부처인 특허청과 기재부 양측이 6월에 만나 지식재산공제 세제 혜택을 문제를 논의했지만 또다시 기재부의 반대에 직면해 올해 도입도 좌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재산 업계가 추 장관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이유다.
자료: 특허청특허청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라 국고 수입이 줄어드는 세법 개정을 최소화하려는 게 기재부의 방침 같다”며 “기재부와 최근 협의에서 지식재산공제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올해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분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지식재산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같은 흐름이 전해지면서 지식재산 업계는 기재부가 특허와 IP 산업에 대한 경제·산업적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식재산 분쟁은 미래위험 대비를 위한 민영보험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 탓에 지식재산공제 사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세액공제 같은 유인책이 필수적인데 이를 간과하는 건 근시안적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재식재산협회 관계자는 “기재부 논리는 현 정부의 국정 목표와 결을 달리하는 것으로 추 장관이 공수가 바뀌면서 입장을 뒤집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도 기술금융연구지 논문을 통해 “지식재산공제부금 세액공제 시행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며 “입법을 서둘러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지식재산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에 대해 기재부는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며 세제공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특허분쟁 지원을 위해 각종 지식재산센터와 분쟁대응센터도 있고 매년 100억 원이 넘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공제는 만기에 돌려 받는 저축상품 성격이 강한데 보조금 지원도 아닌 개인소득세를 빼준다는 것은 세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