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 쟁탈전' 3일 더 연장…민생특위로 '개문발차'

여야가 제헌절이 지나도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민생 현안 법안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부터 발족하기로 했다.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민생 방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개문발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원 구성 협상 기한을 21일로 정했으나 이를 지킬지는 미지수다.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연동제, 직장인 식대 비과세 축소, 대중교통비 환급 등의 경제 현안을 다룬다. 활동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박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0일 민주당, 21일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25~27일에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26일 경제, 2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이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원 구성 협상을 이달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여야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다만 여야가 이날까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앞서 제헌절을 원 구성 ‘D데이’로 삼았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과방위에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을 분리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은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권 대표 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상임위원회가 관장하는 부처를 어떻게 나눌지, 분리할지 결정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방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이날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방송과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부로서 최소한의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그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과방위를 쉽사리 포기하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