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를 결정했다가 철회해 고발됐던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을 불송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21년 한 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이인람 당시 위원장과 위원 7명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사건의 발달은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해온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이 2020년 9월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그해 12월 조사 개시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 등이 반발하자 위원회는 이듬해 4월 신씨가 '사망 사건을 목격했거나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이 위원장은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재조사를 결정했던 이인람 당시 위원장과 위원 7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남대문경찰서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만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