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이를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리가 높은 대부업·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돼 금융 당국은 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선을 재조정하는 등 중·저신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리 급등기를 맞아 금리 상승이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올해 3월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616조 2000억 원으로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646만 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기존 1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늘어난 것이며 이들의 부채 금액은 357조 5000억 원에서 480조 4000억 원으로 122조 9000억 원이나 증가하게 된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된다.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9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3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 원에서 336조 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이 경우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이 8.4%(62만 명)에서 10.3%(76만 명)로, 자영업자는 10.2%(21만 9000명)에서 13%(28만 명)로 각각 늘게 된다.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7%(33만 2000명)에서 12%(45만 6000명)로 급증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은 이런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21조 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