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12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KOTRA 찾아가는 외국인투자기업 채용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KOTRA지난해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34.0% 늘었지만 일본에 비해 3년 연속 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격차를 좁히기 위해 악화된 국내 노동 환경과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해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세계 해외직접투자보고서’를 기초로 주요 10개국(G10)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변화의 주요 특징과 국내 정책과제를 분석해 19일 발표했다.
2021년 세계 FDI(순유입 기준)는 최대 투자국인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17.5% 증가했다. 2019년 대비 2021년의 FDI 증가율이 가장 컸던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한때 FDI 후진국으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2021년에 2019년 대비 79.6% 증가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8.4%, 미국 60.5% 한국 34.0%, 캐나다 19.1%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가 재확산됐던 인도(-11.7%)와 EU 4개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 -43.7%)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국도 FDI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201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일본과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외투기업의 법인세 감면 조치 폐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2년 연속(2019·2020년) FDI가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9년부터 3년째 한국을 앞서고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일본은 2014년 4월 총리 직속으로 FDI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새 정부는 악화된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