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불법 사업장 점거에 대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 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게 강한 어조로 대책을 요구하면서 곧 공권력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1도크 선박을 점거하는 등 불법파업을 48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그동안 선박을 점거하며 대우조선해양은 진수는 물론 다른 공정도 멈춘 상태다. 하청지회는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불응한 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파업에 따른 누적 손해액이 5700억원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확산세가 가파른 코로나 방역 대책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라며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관계기관에선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 확보하는데 최선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백신접종도 적극권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부처가 내놓는 반도체인재양성 방안을 예로 들며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그리고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도 맞물려있는 핵심전략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의 첨단산업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분야의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매주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대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홍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매주 주재하고 있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현황을 점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필요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저를 포함해 장관님들께서 민생과 나라경제를 살리는데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게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좋은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장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