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과 관련한 당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관련 공식 기구를 구성하고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불법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고 하자마자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만에 하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우조선해양에 그동안 쌓인 적자 문제, 현대중공업과의 합병 문제, 원하청 문제, 노동자 이중구조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돼있다”며 “궁극적으로는 공권력 투입 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름값 안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유사의 과대한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 기금으로 조성할지, 영국처럼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도입할 것인지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의 횡재세와 비슷한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사업자 또는 수출입업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금 조성도 2008년에 시행한 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의 물가대책팀에서 정유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식으로 이 안건에 대해 정부 해결을 촉구하고 정유사들에게도 고통을 분담할 것에 대한 요청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반도체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지방 대학에서의 인력 양성을 통해 갈수록 인원 충원조차 어려워지는 지방대가 더 어려워지는 일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과 입법 과제들을 밝힐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상컨대 다주택 취득세 누진 제도와 다주택 종부세 누진 제도를 건드려서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1가구 1주택자나 1가구 1주택보다 못한 소액 다주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우리 사회 상위 1%, 넓게 잡아서 10%의 다주택 소유를 통한 불로소득 확대 정책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경제·기후·인구·평화·정치위기 등 5대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과 민주화 유공자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