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기자협회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박신원 기자포스코 사내 성폭력이 발생했을 당시 사측의 2차 가해 방지 노력과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성폭력 실태와 대책’ 토론회를 열고 직장 내 성폭력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포스코 사내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김정희 포항여성회 회장은 최근 포스코에서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성폭력 가해자 4명에 대해 1명은 그나마 징계를 보류했다”면서 “이 징계에는 2차 가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강제 추행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거나 신고인을 잘라야 한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예방 교육을 받지 않고 사인만 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는 행위가 가장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스코 측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직원에 대해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해 지난 15일 징계 회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남성 중심의 수직적 조직 문화를 갖고 있으며 직장 내 성폭력 예방과 사건 처리 지침이 미흡했다는 등의 문제가 언급됐다. 김 회장은 “2·3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도 중요하지만 내부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영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직장 내 성폭력을 신고하는 경우 시간이 흐르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면서 “법률상 ‘위력’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느낌만 있을 뿐”이라며 법·제도 차원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조직 내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조직 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영구적으로 철저히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사 소송 절차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연 한겨레 젠더팀장 겸 젠더데스크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배상이 필요한데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가해지는 2차 피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미 공보이사는 “형사 소송은 소송 과정에서 익명 처리가 가능한데 민사 소송은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 인적사항을 법원에 제공해야 한다”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만 알고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신상이 노출될까봐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가해 역시 성폭력 1차 가해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미 공보이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해 소문을 내거나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하고 추가 징계가 가능하다”며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 A씨는 3년 간 같은 부서 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해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사내 정도경영실에 성희롱·성추행을 일삼던 직원을 신고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부서 내 ‘따돌림’ 등 2차 가해가 이어졌다. 올해 2월 타 부서로 이동했던 A씨는 두 달 만에 복귀 지시를 받고 같은 부서로 돌아오게 되었고, 지난 5월 부서 상관으로부터 또 다시 성폭력을 당했다. A씨는 이번에는 사내 정도경영실에 신고하지 않고 선임 직원 1명을 특수유사강간 혐의로, 다른 직원 3명을 성추행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경찰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