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의 채용공고 및 상담예약 게시판 앞이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사업장 4.5%만 참여'
정부 지원 사업 중에 민간 참여율이 5%도 못 미치는 사업은 사실상 실패다. 정부의 정책 설계가 잘못됐거나 기업이 필요한 사업이 아닐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기업직업훈련사업이 그렇다. 정부는 일단 정책 밑그림을 다시 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1974년부터 추진됐다. 정부는 훈련기관부터 훈련과정까지 책임지고 내일배움카드, 일학습병행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하지만 성과는 나쁘다. 작년 기준 전체 고용보험 사업장 251만개 가운데 4.5%인 11.4만개 사업장만 참여한다. 해당 근로자는 222만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5.3%에 불과하다.
성과 부족의 원인은 중소기업의 현실 탓이다. 중소기업은 생산인력 자체가 부족해 훈련을 참여할 인력이 너무 없다. 이들을 관리할 조직과 전담자도 중소기업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잦은 이직을 겪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인력 양성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대책을 꺼냈다. 우선 기업의 지원사업 문턱을 낮춘다. 정부의 심사를 간소화해 기업들의 지원 사업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사업에 제약이 됐던 각종 규제가 대거 사라진다. 또 다양한 훈련센터를 지어 기업들이 외부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의 훈련비 부담도 낮추고 기업이 필요한 직업훈련을 찾을 수 있는 '전담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부의 목표는 현 참여율 4.5%를 2026년까지 3배인 15%로 높이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기업직업훈련을 혁신해 근로자의 역량과 기업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