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인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8월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면 필요성을 수차례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재계에서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야당을 향한 협치 카드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이 광복절과 신년에 통상적으로 하는 수천 명 단위가 아니라 경제인과 생계범을 포함한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사면을 단행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경제인과 정치인를 포함해 대규모 사면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기 위해 최근 전국 검찰청에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가 선정되면 윤 대통령이 사면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사면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6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십 몇 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느냐”며 광복절 사면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최근까지 “사면과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면을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역시 20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윤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답했다. 사면에 대해 언급 자체를 자제하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범위’ 등을 말하면서 사면을 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절 특별사면의 대상은 대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최근 경제위기와 극복을 엄중하게 강조할 정도로 민생을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서 70세 이상 고령 수형자, 임신·출산한 여성 수형자, 도로교통법 과실법 등 민생과 관련된 경미한 처벌 등에 대해 대대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임기 중에 단행한 마지막 특별사면의 대상(98만 3051명)과 범위가 절제됐다는 점도 대규모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말 165만 명, 2019년 말 약 171만 명을 사면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이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생계범 등 282만 명을 사면한 것과 규모가 맞먹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해지면서 이번 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수도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위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도 사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통해 인사청문회 정국과 원 구성 난항으로 대치 중인 야당에 협치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내건 윤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이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반도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장에 불려나가느라 해외 출장도 법무부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운신의 폭이 좁다. 현재 가석방 상태로 29일 형기가 끝나는 이 부회장은 논란 없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복권이 필요하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사면해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연장선상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도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