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60년까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총 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060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장 건설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R&D 로드맵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공개했다. 원전 가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 또는 습식 저장 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다만 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 보관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이를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영구 처분장 건설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 104개 요소 기술 및 343개 세부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04개 요소 기술 중 22개는 국내에 확보해 놓았으며 49개는 개발 중이다. 특히 33개는 아직 개발 작업 진척이 미미해 기술 확보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술은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선도국 대비 운반 분야 84%, 저장 분야 80% 부지 분야 62%, 처분 기술 57% 등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고준위 방폐물 기술 확보에 4000억 원을 투자한 데 더해 향후 R&D에 9000억여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4936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분야별 기술 과제를 살펴보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운반·저장 기술 중 23개는 국내 R&D(17개), 국제 공동 연구(2개), 해외 도입(4개) 등으로 2037년까지 모두 확보하기로 했다. 또 부지 기술 중 미확보된 19개 기술은 2029년까지 국내 연구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처분 기술 중 40개 미확보 기술은 국내 R&D(37개) 및 해외 도입(3개) 등을 통해 2055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와 관련한 세부 계획도 공개했다. 정부는 2036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2043년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중간 시설 확보 작업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현재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에서 운영 중인 핵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은 2060년까지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론회와 전문 기관 자문 등을 거쳐 연내 고준위 방폐물 안전 관리 기술 R&D 로드맵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 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계가 고준위 방폐물 기술 확보에 책임 있게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