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개인회생과 법인파산 신청이 전년 대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 문제가 코로나19 사태 2년간 정부 지원과 네 차례에 걸친 채무 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억눌렸다가 주식·코인 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아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20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4만 1787건으로 전년(4만 205건) 대비 3.9% 늘었다. 법인파산도 같은 기간 428건에서 452건으로 5.6%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관할 법원 기준으로 인천·춘천·전주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서울은 7514건에서 8190건으로, 대구는 3848건에서 412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제주 역시 554건에서 595건으로 늘었다. 법인파산도 서울 190건에서 204건으로, 의정부 11건에서 23건으로, 수원 66건에서 83건으로 각각 증가해 수도권의 기업 파산이 심각했다.
이는 지난해 도산 통계에서 모두 감소세를 보였던 것과 대비된다. 개인회생은 2020년 8만 6553건에서 지난해 8만 1030건으로, 개인파산은 같은 기간 5만 379건에서 4만 9063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법인회생(회생합의)도 892건에서 717건으로, 법인파산 역시 1069건에서 955건으로 각각 줄었다.
지난해 개인·법인의 도산 신청이 감소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대규모로 풀었고 2020년 4월부터 채무 상환 시기를 네 차례 유예해줬기 때문이다. 당장 갚아야 할 빚 부담이 줄어들면서 간신히 도산 위기를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상 회복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지원금이 끊겼고 금리 인상, 물가 급등, 자산 시장 붕괴 등 경제 상황까지 악화되면서 채무 부담이 증폭됐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60~70%가 월 수입이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할 만큼 소득이 낮기 때문에 법원을 찾지 않고서는 버틸 방법이 없게 된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이 운영 중인 상담센터 뉴스타트의 방문자 수가 지난달 200명을 기록하며 한 달 새 14% 급증하는 등 하반기 줄도산 경고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9월 말 네 번째 채무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4분기에 본격적인 도산 도미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125조 원 이상 규모의 취약층 금융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줄도산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자발적으로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은행의 협조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올 들어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가 급등하는 상황이어서 취약 계층들에게 이자 상환 문제는 특히 민감하다.
특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주가도 폭락하면서 2030세대의 줄도산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주식·암호화폐 손실금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는 준칙을 시행하는 등 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줄도산에 대비하고 있다.
박시형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변호사회 부회장(법무법인 선경 변호사)은 “부동산 폭등에 내 집 마련과 결혼마저 포기하고 빚까지 얻어 투자했는데 코인은 폭락하고 금리는 오르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법원이 준칙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젊은 층의 도산 위험이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