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택가 전력량계. 연합뉴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의 전력산업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경련은 21일 주요국의 전력산업 구조·현황 비교 분석 자료를 통해 소매 부문 경쟁도입, 송배전망 중립성 확보 등으로 시장의 역동성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외 주요 선진국 상당수는 ‘발전-송전-배전-소매’를 일괄 운영하는 독점회사에 대해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발전 부문에서만 시장 자유화 모델로 전환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경쟁을 도입한 상태다.
영국의 경우 1990년 국영 독점회사에 대한 수직분리, 수평분할을 시작으로 1999년 소매 부분에 시장경쟁 체제 도입을 완료했다. 과점 상태였던 소매시장에 소규모 사업자들의 진출이 활발해졌고 OVO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 혁신 벤처까지 등장했다. 이 회사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부터 점진적으로 전력산업 구조를 개편했다. 최근에는 10대 민영 독점 회사의 송배전망을 분리 독립해 신규 소매사업자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통신·가스 등 이종 산업 사업자들이 전력 소매시장에 진출하면서 소비자의 결합상품 선택권도 확대했다. 일본의 도쿄전력은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화력발전 부문을 통합하는 등 사업 효율성도 제고했다.
독일은 2011년 4대 독점회사의 송전망을 분리 독립했다. 지역 기반의 소규모 배전과 소매사업자가 사업 다양화를 꾀할 수 있게 했다. 독일의 대표적인 전력회사인 E·ON은 최근 발전 부문을 매각하고 분산전원 에너지 효율·전기차 충전 등 소매 신사업에 기업 체질을 특화했다.
프랑스는 소매 부분을 민간에 개방하고 송전·배전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했다. 다만 공기업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여전히 전력산업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주요국 중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
전경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전력 소매시장을 모두 독점하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전력 소매 부분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