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덮쳤는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른바 ‘0.5선’ 국회의원이 보기에도 여야가 두 달 가까이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가 “안타까웠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합 위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를 끊어내야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관련 법에 4년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와 만난 김 의원은 “세비로 세금을 축낸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지는 상황”이라며 “4년 후, 8년 후 국회 공백 상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당장 법 적용은 못하지만 4년 후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스스로 ‘0.5선’이라고 여러 차례 자세를 낮췄지만 일을 하겠다는 의지는 어느 의원들보다 넘쳤다. 로펌에서 기업 인수합병 등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경제 생태계에 일조하겠다는 목표도 분명히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민간 자본이 적은 우리나라는 국가가 경제 생태계 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국제 공급망, 식량 안보, 에너지 이슈 등을 보면 에너지 산업 부분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와 자율’의 적재적소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본주의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가 아닌 경영 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한 것”이라며 “생명·안전 등 되돌릴 수 없는 손해와 관련된 산업들은 사전 규제가 엄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사후적 처벌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도 보다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기존 노선과 차이가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어젠다 선정이 민생과 괴리가 있으면 안 된다”며 “내 삶이 바뀐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국민이 2%에 불과하다는 민주당의 기존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공생을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예우와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