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21일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취지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이번 개편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날 “경제계는 국내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글로벌 스탠더드 추세에 맞게 법인세제, 상속세제, 세제 인센티브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치열한 전략산업 기술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세제 개편안이 차질 없이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춰 나가는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본부장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민간의 세 부담을 경감해 기업과 가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본부장은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등 법인세제의 전면적 개편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과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투자를 늘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생 안정과 기업경영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첨단 산업 세제 지원 강화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세 경쟁력을 높여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역시 경제 상황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가 개선돼 국민의 세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반응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세제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어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무역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무역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국회를 통과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무역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등의 기업 감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