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체제안전 보장해 비핵화 이끈다

통일부가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안전보장을 골자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 이산가족 교류 및 납북자, 국군 포로 등의 귀환을 추진하고자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30여년 전 마련한 통일 방안을 시대에 맞게 수정할지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모아 검토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北 핵 필요 못느끼는 수준의 '단계적 보상' 제시=통일부 업무보고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에서 천명한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권 장관은 “담대한 계획의 특징은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 개발의 근거로 삼는 안보 우려까지 다룬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뭉태기로 준다는 게 아니라 잘게 나눠서, 어느 정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는 대신에 저쪽도 저것을 하는 등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 핵 개발 명분과 관련해 여러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안보 문제"라며 이어 "북한이 더이상 핵개발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내용을 담아서 북한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가 제공하는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조치가 맞물려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선(先) 비핵화 요구 전망에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사실 1970년대 이후부터 요구해온 것이 미북관계 정상화"라며 "북한의 대외정책이라고 하면 미북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다. 또는 일북관계 (정상화), 군사적 신뢰 구축, 군비통제 등까지 다 포괄적으로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수립해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한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남북 인프라를 구축한다. 해외투자 유치방안 등도 구체화해나간다.

◇"사안 시급"...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해결=통일부는 또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시급성을 주요하게 감안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13만여명의 이산가족이 등록돼있지만, 현재 약 4만명만 생존한 상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간의 추이를 추정한 결과 10%인 1만3000여명만 생존해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옵션(선택지)을 다 한번 꺼내놓고 실효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인식 하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내적으로는 '이산가족이 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도 추진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만들어진 1994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한반도와 주변 환경, 남북관계, 국민 인식까지 통일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킬 예정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들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통일 전략과 정세 분석, 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조정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추진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협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