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성공적인 규제 개혁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민의힘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선을 현행 4억 원에서 최대 9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라디오(MBC)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전환 기준선을) 주택 가격 4억 원을 1차로 하고 금액을 올려 8억 원이 됐든 9억 원이 됐든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이다.
최근 가파르게 뛴 금리에 가계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는 9월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해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4%대 언저리에서 형성될 전망으로 정부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로 올해와 내년 각각 25조 원, 20조 원을 준비했다. 급격히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들에게 단비 같은 정책이지만 신청 대상이 4억 원 미만 주택 소유자로 한정되면서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다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이 여당의 요청을 받고 검토에 들어간 단계로 실제 확대까지는 변수가 적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채권시장 상황과 발행이 금리와 가격에 끼칠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채권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도 “아직 (정부와) 협의 단계까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해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은 지난해 추진됐지만 금융업권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조금이라도 금리가 낮다면 즉시 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은행 업계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상품 탐색은 이용자가 직접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렴한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최근 주거 안정 정책을 쏟아내며 등 돌린 민심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 금액을 이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