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위원인 태영호 의원이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합동신문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했다는 건 본인들도 인정한 것 같다”며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22일 라디오(CBS) 방송에 출연해 “살인자냐 아니냐 여기로 자꾸 가면 안 된다. 그것은 전제로 하고 가야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나 수사의 어떤 기법을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들이 입으로 살인했다고 받아낸 것 만은 사실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 국가안보문란 TF에서 북송된 북한 어민 2명이 살인자가 아닌 탈북 알선 브로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해 태 의원은 ‘살인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태 의원은 “다양한 소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의 소스가 팩트냐 이것은 단정 짓기 힘들다”면서도 “탈북민의 입장에서 저는 일단 흉악범이라는 전제 하에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강제 추방이 우리 헌법과 현행법에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이런 논거로 계속 나갔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공안당국 발표에 의해서도 살인 자체를 부정하는 자료는 없다”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관련된 의혹이 난무하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여러 이야기가 더해져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비공개 문서가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신 보고서를 포함해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 고발장, 두 탈북 어민이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와 귀순 의향서, 보관된 선박 사진, 국정원이 감청했다는 SI(특별취급정보)도 모두 국민께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 탈북 어민의 살인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16명 살해면 집단 살해인데 북한에서 이 사건을 아는 이가 없다 ”며 “이런저런 주장이 있는 상황인데 누구 주장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 단정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