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23일 하청지회 점거 농성으로 중단됐던 1도크의 진수 작업을 재개했다. 대우조선 불법 파업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공권력 투입 매뉴얼을 만들고 인력 확충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대한민국 경제에 큰 생채기를 낸 대우조선해양(042660)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우조선 ‘생존 로드맵’을 정교하게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정치 논리를 배제한 채 공권력 투입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고 주 52시간제라는 족쇄를 풀어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습관화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공권력 투입과 손해배상·형사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며 “조선업과 같이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를 더욱 유연하게 적용해 노동자의 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을 용인하고 협상 과정에서 회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는 잘못된 관행이 굳어지면 불법 파업을 되레 조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선업에 대한 하청 구조 개선과 인력 양성도 시급하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선업은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조선 강국의 위상을 중국 등 경쟁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반도체·배터리처럼 숙련된 인력 확보와 함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실 기업의 대명사가 된 대우조선에 대한 사업 구조 조정과 민영화도 서둘러야 한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1조 7546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현재 부채비율은 546%로 지난해 말(390%)보다 크게 높아졌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방산, 액화천연가스(LNG)선, 상선 등으로 나뉘어진 대우조선의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경쟁력을 높일 민영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조선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우조선에 12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지만 최근 10년간 누적 순손실이 7조 원을 넘을 정도로 부실 덩어리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대우조선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구조 조정과 민영화를 포함한 생존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