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통신분쟁 해결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분쟁 해결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통신분쟁 신청 건수와 해결율 모두 KT(030200)가 가장 높아, 분쟁이 많지만 해결에도 적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2022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2년 상반기 84.3%를 기록했다. 2021년 상반기 해결률 72.7%보다 1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신청 총 477건을 받아 312건을 처리했다. 이 중 84.3%인 263건은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기업별 신청건수는 무선의 경우 KT가 141건(39.9%)으로 가장 많았다. 무선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 또한 KT가 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은 KT가 53건(42.7%)으로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SK브로드밴드가 0.5건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분쟁도 많았지만 해결률도 높았다. 사업자별 무선 통신분쟁 해결률은 KT(87.5%), SK텔레콤(017670)(77.4%), LG유플러스(032640)(76.3%) 순이었다. 유선 해결률은 KT(93.7%), LG유플러스(93.7%), SK텔레콤(83.4%), SK브로드밴드(78.9%) 순이었다.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은 2021년 상반기 76건에서 2022년 상반기 21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간 해결률도 44.7%에서 84.7%로 1년 사이 40.0%포인트 늘었다.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은 KT(88.1%), LG유플러스(81.8%), SK텔레콤(80.0%) 순이었다.
유·무선 전체 통신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5%)과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1.5%), 서비스 품질(13.8%)순이었다. 무선부문에서는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47.9%로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이 69.4%에 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