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경찰청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한 가운데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사법체계 정비의 한 부분"이라며 "경찰의 수사권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가 부과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방 이후 80년 가까이 지속된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이 뒤바뀌고 있다"며 "경찰 지도부의 냉정한 성찰을 요청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경찰서장들이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에 맞서 집단 행동에 나섰다"며 "총경급 간부 700여명 가운데 5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경찰서장을 군에 비교하자면, 실병력을 지휘하고 있는 여단장들이다. 대령과 준장 사이쯤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정 의원은 이어 "자신의 병력을 지휘하는 육군 대령과 준장 50여명이 휴일에 육군 직제개편에 반대해 모이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은 뒤 "총경 아래 계급인 경감 경위 등 '현장 팀장'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한다. 떼법 시위를 막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불법 떼법 시위와 집단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정 의원은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총든 기관'의 집단 행동에 국민은 불안해한다"면서 "경찰 지휘부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정 의원은 "경찰이 대통령실 통제는 괜찮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통제받는 게 안 된다는 일부 경찰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청과 국세청 등 행정부 내 다른 권력 기관은 모두 통제부서가 있다. 경찰만 그런 조직이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고위 간부급인 총경라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이 도출되자 여론 확산을 우려한 선제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총경 회의에 대한 경찰 조직원의 지지가 큰 상황이어서 경찰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 지휘부는 같은 날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총경 회의 직후 류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윤 후보자는 류 서장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보임했다. 윤 후보자가 내린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류 서장의 대기발령으로 경찰 조직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류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는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