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선 "회의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상명하복의 조직인 경찰로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현재의 재정 건전성 운용 계획에 의하면 5년 뒤 국가부채 비율이 약 67∼68%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을 55% 정도에서 안정화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약 5.2%인데, 이를 적어도 내년부터는 약 3% 정도로 안정화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이 소위 흥청망청하는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 가는 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감세 정책의 효과를 묻는 말에는 “항상 우리나라에서 작동했다”며 “트리클다운 이펙트(낙수효과)는 이제 죽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감세는 투자의 확대와 중장기적 경제 규모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법인세 평균이 21.6%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25% 정도라 높다”며 “좀 낮춰야 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과감한 공급 정책을 통해 해야 한다”며 “세금에 의해서만 수요를 줄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공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대타협을 이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선 "표현이 좀 과하기는 했지만, 사안의 절실함과 중대성과 비교해 장관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한 총리는 "모든 경찰이 다 그러한 움직임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의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상명하복의 조직인 경찰로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LH의 기강해이와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기강해이적 요소를 가졌는지 정말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도 합당한 문책을 통해 LH가 정말 공기업으로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원래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LH 주요 간부들이 금요일에 사무실을 비우고 수도권에 머무르는가 하면 공무 일정을 빠진 채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