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현 정보관리담당관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전 정부에서 명맥이 끊겼던 전국 지검·지청별 수사정보 담당자가 새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검찰 정보 수집의 ‘맥’이 되살아나면서 범죄 수사에도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일선 지검·지청들은 전날 6급 이하 수사관 인사에 맞춰 전 정권에서 대부분 사라졌던 수사정보담당 수사관을 새로 선정했다.
수사정보담당 수사관은 일선 지검이나 지청에서 한두 명씩 활동하며 관할 내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다른 지역 수사관들이나 대검 수정관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역할을 해왔다. 대검이 전국 모든 지역을 샅샅이 살필 수 없는 만큼 지방 곳곳에서 정보를 수집했던 수사관의 역할이 상당했지만 전 정부에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극도로 축소되며 각 지검·지청별 담당 수사관도 명맥이 끊겼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2017년 취임 후 범죄정보기획관실을 해체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해 동향 등 일반 정보를 제외하고 수사에 국한된 정보만 다루게 했다. 이로 인해 검찰 정보 기능의 ‘팔다리가 잘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 보임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2명이 있던 수사정보담당관도 1개로 축소했다. 올 2월에는 수정관실을 아예 폐지하고 정보 수집 범위가 대폭 축소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개편됐다. 수정관실 폐지 기조 속에 대부분 지방 지검·지청에서 수사정보 담당자가 사라졌고 유기적인 범죄 정보 교환과 검증 절차를 어렵게 만들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5월 수정관실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나 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할 수 있다”며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식 직제 개편에 앞서 베테랑 5·6급 수사관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보냈고 18일자로 5급 수사관, 25일자로 6급 수사관을 복수로 추가 파견하는 등 수정관실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