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스토브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둘러싼 묵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스스로 등급을 매기는 게임물이 최근 3년 새 약 43% 증가한 데 반해 이를 감독해야 할 모니터링 인력 규모는 제자리걸음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돈버는(P2E) 게임까지 등장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추세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9만 5268개였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은 올해 6월까지 56만 7956건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은 3년 전에 비해 약 43%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개사였던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도 매해 늘고 있다. 지난 20일 스마일게이트스토브가 신규로 지정되면서 이날 기준 10개사가 지위를 부여받았다. 자체등급분류제도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가 등급 분류 기준 이나 게임위와 협약한 별도 기준에 따라 스스로 게임물에 등급을 부여해 유통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셀프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모니터링하는 사후 과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게임위는 매해 주부, 학생,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을 구성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폭증하는 게임 수에 대비해 모니터링 인력은 최대 230명에 그쳐 게임위는 인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이들 인원마저 매해 새로운 인원으로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중간에 취업 등으로 빠지는 사람도 많고 인력들이 해마다 바뀌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기재부에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상가상 최근에는 P2E게임까지 등장하면서 게임위의 부담은 더 커졌다. 그간 모니터링은 주로 선정성, 폭력성 등에 초점을 맞춰 직권재분류나 등급조정을 하는 게 주된 일이었다. 하지만 P2E게임은 현행법상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고 등급 자체를 부여할 수 없기에 등급취소로 재분류해야 한다. 기존 모니터링 업무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인력에 대한 재교육도 불가피한 것이다. 실제 최근 4년 내 등급취소를 받은 게임물은 2020년까지만 해도 없다가 P2E게임 등장과 맞물려 지난해부터 다시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