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8월 2일 경찰국 신설에 이어 같은 달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경찰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치안감이 국장을 맡는 경찰국은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대한 임용 제청, 경찰 관련 중요 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찰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및 승진 심사 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경찰 공무원 보수를 공공안전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민생·경제 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 보강 및 교육 훈련 기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그 외 주요 과제로는 이달 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한 공무원 정원 동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를 시행한다. 각 부처별로 조직 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 강화 또는 쇠퇴 분야를 발굴해 조직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그 밤위 내에서 국정 과제, 핵심 정책 등 필요한 분야에 재배치해 활용한다. 운영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등 정부 위원회는 현재 30~50%인 200~300개, 지자체 위원회는 30%인 3000여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올해부터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각 지자체의 투자 계획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지역 균형 발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기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다음 달 중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개별 사이트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통합하고 자격을 갖췄음에도 놓치지 않도록 맞춤형 수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전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통해 진단 및 해결책 도출을 실시한다. 다부처과제 또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과학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온라인 종합 상황실 구축도 추진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