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가장 큰 문제”라며 경찰대 개혁을 시사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 등 경찰대 출신을 집중 겨냥한 셈이다. 다만 경찰국에 반발하는 대다수 경찰들이 경찰대 출신이 아닌데다 30년 넘게 이어진 경찰대 제도 개혁을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경찰 조직의 반발과 결부시킨 이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요즘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떤 평가나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이라는 공무원이 자동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불공정의 시작”이라면서 “어떤 시험이나 평가를 거쳐서 7급으로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스타트 라인부터 자동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은 출발 선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출발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시사한 것은 경찰 내 경찰국 반발 목소리가 경찰대 출신인 간부급을 중심으로 확산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대 4기 출신인 류 서장은 총경회의를, 경찰대 14기인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팀장은 경위·경감급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장관의 경찰대 개혁 시사에 일선 경찰들은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 반대는 경찰대 출신들만 한 것이 아니라”며 “경찰국을 반대하는 다수 경찰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경찰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