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미동맹이 끈끈해야 중국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마스터키(만능열쇠)'라고도 표현했다.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비공개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에 따르면 권 장관은 대북문제에 있어 중국을 '마스터키'라고 표현하며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5년 주중 한국대사를 지냈다.
권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로 한중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끈끈해질수록 중국과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관계가 느슨해질수록 한국이 미국 눈치를 살피느라 중국과 움직일 폭이 좁아지지만, 한미관계가 끈끈해지면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권 장관은 "미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중 간 협력을 용인하고 지지해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도 "권 장관이 '우리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자유와 인권을 지키는 가운데 북한을 향한 플랫폼인 중국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북한 내 코로나 확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중이 협력하는 상황을 (권 장관이) 예로 들었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동서독 관계를 참고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서독과 미국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또 서독이 동독 정부와 동독의 시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검사 시절인 1992~1993년 독일연방 법무부에 파견돼 독일 통일 직후 동서독 통합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 이후 독일 통일 과정을 연구한 ‘서독 기민·기사당의 동방정책’이라는 책도 직접 번역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남한으로 국한할지, 한반도 전체로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보수와 진보 간 의견이 갈린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 체제 안정을 보장할 시 불거질 헌법 '영토조항'과 관련한 지적이다.
이에 권 장관은 "독일 같은 경우 서독으로 영토를 국한했지만 동독에서 넘어온 사람들에게 모두 여권을 지급했다"며 "우리나라도 혹시 영토를 남한으로 제한하더라도 탈북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인정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 "법에 정해져 있는, 해야 할 일을 북한 눈치를 보며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며 야당을 설득해 조속히 출범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