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R&D 패러독스(연구개발(R&D) 투자는 많이 하는데 효율성은 떨어짐)’에 빠져 있는 현재의 국가 R&D 체제를 대혁신하기 위해서는 ‘GREAT R&D 프로젝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이 27일 주최한 ‘새 정부의 역동적 혁신 성장과 실행 해법’ 토론회에서는 국가 R&D에서 Governance Innovation(혁신 체계와 규제 혁파), Resilient Eco-system(회복 탄력 생태계), Exclusive Market(초격차 시장), Accelerating Platform(성과 창출 플랫폼), Technological Excellency(초격차 기술)를 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국가 R&D를 현재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꾸고 부처·기관·산학연정 간 칸막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장웅성 공학한림원 미래도전기술발굴위원장(인하대 교수)은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해 추격형 정부 R&D 시스템을 시장·생태계·제도를 포괄하는 추월형 혁신 시스템으로 빠르게 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R&D 생산성이 저조한 비효율적인 국가 R&D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제도 경쟁력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인 점도 혁신 과제로 꼽힌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은 “디지털 전환, 글로벌 감염병, 기후변화 대처 등 국가 R&D의 ‘임무 지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빠른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탈바꿈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생존과 성장 동력 확충이 불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R&D 과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성공률이 90.7%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50% 이하에 그치는 것도 혁신과 도전이 뒷전으로 밀린 결과라고 했다. 실제 기업의 박사 인력은 2015년 평균 4.3명에서 2019년 3.6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 R&D 비중도 같은 기간 50.8%에서 39.5%로 줄었다.
권 회장은 “기술 패권 시대 정부의 혁신 시스템이 R&D 중심에서 기술과 시장·제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