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발언을 지적한 것을 두고 ‘코로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질본청장이 여당 원내대표가 말씀했다고 해서 위축될 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치방역’과 ‘과학방역’의 차이를 묻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거리두기 등 정부의 공권력이 작용되는 분야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이뤄지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인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새로운 정부는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회도 최근에 발족시켜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저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내는 의견을 중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응위원회가 과거 질본청 산하에 있던 기관을 옮긴 ‘옥상옥’이라는 지적엔 “코로나 위기가 안정될 땐 질본청장을 자문하는 것으로 활동하고 위기 상황일 때는 총리에 의한 자문기구로 격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보다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에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상황이 안정됐을 땐 (지원을) 줄이고 이 상황이 다시 나빠질 때를 대비해 재원을 아끼는 차원도 있다”고 부연했다.
백 청장의 발언에 대해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에 국가가 깊게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다행히 코로나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적으로 발전시키는 확률은 조금 낮은 종류가 유행하고 있어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기보단 민간의 개인적 방역, 개인적인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 행동하는 쪽에 많이 맡길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