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정부가 30년 시계의 재정 전략인 ‘재정 비전 2050’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 가팔라진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나랏빚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50년간의 재정 상황도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2회 재정운용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재정 비전 2050 수립을 위한 첫 번째 실무 회의로 재정 비전에 담을 주요 의제를 선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은 “12월까지 재정 비전 2050의 최종안을 마련해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재정 비전 2050을 통해 향후 30년간의 재정 운용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5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규모와 국가 채무 비율 등 관리 목표치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특히 정부는 목표치를 설정하기 앞서 2070년까지의 재정 상황을 추계하기로 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때 나라 살림이 얼마나 악화할지를 보여 재정 관리의 필요성을 조명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안정화 방안을 재정 비전에 담을 계획이다. 저출산에 따라 보험료를 낼 사람은 점차 줄어드는데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 재정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적 원인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재정 지출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연구개발(R&D)과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전환해 ‘퍼주기식’ 자금 지원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외 정부는 재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 관리 개편 방안도 제시한다.
재정 비전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주도해 설계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재정운용전략 태스크포스(TF)’를 두기로 했다. 최 차관은 “우리 재정의 위기 대응 능력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비전의 수립은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라면서 “5년, 10년 후의 모습뿐만 아니라 30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재정전략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