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영방송의 수신료 폐지 법안이 23일 하원을 통과했다. 영국 BBC도 수신료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 NHK는 내년에 수신료를 10% 인하할 방침이다. 각국이 공영 방송사의 방만한 경영과 편파 보도에 대한 비판, 시청자들의 외면 등에 직면해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KBS 수신료 폐지 등 개혁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26일 “KBS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들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지상파 방송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수신료를 올려준다면 불공정 보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TV 수신료를 무조건 강제 징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차제에 KBS뿐 아니라 연합뉴스·TBS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뉴스를 온라인으로 보는 시대에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구독료 명목 등으로 3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시 출연금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TBS는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방송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TBS 재정 지원 중단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KBS1·2, MBC, EBS, KTV, YTN, 연합뉴스TV, 국회방송, 아리랑 TV 등 국영·공영방송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비대해진 공영 언론에 엄청난 혈세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정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영 언론이라면 예산 지원 중단까지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권력과 노조 등이 공정 보도에 악영향을 주는 구조와 문화도 개혁해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