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에 이어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뿐만 아니라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과 같은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됐고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 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대면 신원 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집적회로(IC) 면허증으로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면허증으로 발급받으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 비용은 1만 3000 원이다.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면허증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로 발급 시에는 1000 원의 비용이 든다. 분실 등으로 다시 발급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해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