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이른바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동맹’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것에 대해 “어느 국가가 추진하는 협의체든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칩4 동맹에 대해) 정확한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적인 얘기”라며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 룰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 차원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칩4 동맹 가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칩4 동맹 가입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차원의 것을 많이 보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칩4 동맹에 대해 “결국 4개국 간 협력을 강화해 보자는 것”이라며 칩4 동맹이 특정국을 배제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로 평가받는 데 대해서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기구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도 지금까지 한 것은 결국 백신 같은 조치밖에 없다”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같은 것도 처음에는 어느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 국가(중국)가 지금 들어가겠다고 원서를 내놓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필요한 경제 동맹은 국가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나타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첨단산업에서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춘 국가라면 그 어떤 국제적인 협정과 조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느 국가가 추진하든 그것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협의체에도 들어가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민국은 들어갈 수 있다”고 확답했다.
한편 한 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제공하고 있는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 “9월이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면적인 동결보다는 뭔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금리가 오르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자 감세’로 평가되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재생 가능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면서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 감세 조치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당장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급락 시)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