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액 연봉,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 보다 후반기 원 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를 건너 뛴 김 위원장에 검증에 집중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의 여신금융협회장 이력을 두고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신협회장으로 규제 완화를 외치다가 금융위원장 첫 기자 간담회에서도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며 “업계의 이익을 대변했던 (김 위원장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신협회장에서 금융위원장으로의 전직을 ‘무기 판매상의 국방부 장관 지명’에 빗댔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7개월 시차를 두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에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소장)로 직행한 것, 201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삼정 KPMG 고문으로 재직하며 은 3억 8000만 원의 고액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도덕적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보수를 많이 받았다는 데 국민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몸을 낮췄다.
김 위원장의 자격 검증에 질문이 집중되자 야당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질의를 보면 업무 보고인지, 인사청문회인지 헷갈린다”며 “원 구성이 지연돼 청문회를 못했는데 정치권이 자성은 못 할망정 업무 보고가 인사청문회 자리로 변질하는 것 같아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상대 의원 발언의 적격성을 들어 발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조심해 달라”고 맞받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여당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4조 원 규모의 외환 이상거래 사고를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을 질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존재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고 관리 소홀 문제를 꼬집으며 “수익 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화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여러가지 불법적 요인이 강하게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 개선 방안 보고를 올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한은행·우리은행·농협 이외 추가 이상 거래 정황을 보고 받았냐’는 질의에 “전혀 거래가 없던 신생 업체의 대규모 거래, 가상자산 (관련 거래가) 발견됐다”며 “(급변하는 금융 생태계를 못 따라간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불법을 밝히고 일벌백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