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의 자동 용접 로봇 관련 안전 규제가 해소된다. 국내 한 조선소에서 한 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제규제 대혁신을 선언한 정부가 ‘규제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즉시 개선 과제 50개를 발굴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규제를 해소해 1조 6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8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야별 규제 혁신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현장 애로(10건) △신산업(15건) △보건의료(8건) △환경(4건) △입지(7건) △금융(6건) 등 6개 분야별로 나눠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를 경제규제혁신 TF의 공동 팀장으로 임명한 뒤 7개 작업반을 꾸려 규제 철폐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50개 과제를 추려내 발표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이 해소하기를 원하는 핵심 규제를 선정해 총 130여 건에 이르는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대기 과제를 추가 발굴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조선소 자동 용접 로봇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됐다. 현재 조선소에서 사용 중인 용접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충돌 방지 조치(1.8m 울타리 의무 설치 등)에 묶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용 로봇 사용시 울타리 설치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위험 작업의 효율화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야드 건설을 추진하던 현대중공업이 이번 규제 해소에 따라 3200억 원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애매모호한 산업 분류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가 막혀 있던 LG화학의 3000억 원 규모 투자도 다시 추진된다. 이 회사는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공장을 국내 한 산단에 지으려고 했으나 이런 산업이 정유인지 아니면 화학 업종인지 제대로 분류되지 않아 투자를 미뤄왔다. 이 산단에는 화학 업종은 입주가 가능하지만 정유 업종은 입주가 어려웠던 탓이다. 정부는 내년 1월 고시 예정인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을 통해 해당 산업의 분류 개념도 분명하게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해외 대학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국내 인턴 활동도 허용된다. 최근 국내 기업의 글로벌 위상이 확대되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외국인 대학생 인턴 수요가 늘고 있으나 현재는 각종 까다로운 요건에 막혀 사실상 비자 발급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에 따라 ‘첨단 분야 인턴 비자(D-10-3)’을 신설해 국내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도울 방침이다. 외국인 우수 인재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도 신설해 기존에 허용된 첨단 업종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차(車)로 분류돼 보도 및 횡단보도 통행이 금지됐던 자율주행 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배달 서비스가 급성장함에 따라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